2017.06.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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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들 위장전입 강요 받는다
상당수 주민등록법 위반…‘인구 늘리기’ 동참 어린 자녀 세대주로 등록 소년소녀가장도 등장 장관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위장전입을 ‘강요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인근 도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지자체 ‘인구 늘리기’와 지자체장 ‘선거’ 등을 의식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돼 주민등록상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전남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인근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곡성, 화순 등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는 실제 광주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해당 근무지에 두고 있다.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주소를 옮겨 놓는 경우도 있다. A 공무원은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가 줄면 세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소를 해당 지자체에 둘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자녀 교육 문제 등 생활 여건상 광주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인구 늘리기에도 동참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