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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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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가 짜고 실손보험금 타낸 보험사기일당 검거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 보험금 편취한 보험 사기범 138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에서는 ‘16년 2월경 광주 서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동안 병원장,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는 허위 환자를 모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도합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A, 원무부장 B 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C, 허위입원환자 D 등 총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병원장은 사전 공모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원무부장 등 직원들이 면담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병명, 입원일수 등 결정하고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또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상 수가 29개로 신고 됐으나, 실제는 1일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브로커 및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