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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 내실 다진다

올해 총정원 5천20명 공표 투명성 확보 중점
예측가능 인력 운용 지역사회 신뢰회복 최선


전남도와 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계약직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층 내실화된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누리집에 각각 공표했으며, 총 인원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표 인원은 전남도와 시군 무기계약 근로자 5천 20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가 200명, 시군이 4천 820명이며, 신규 증원수요 예측 인원은 도 34명, 시군 271명이다.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은 그동안 합리적 채용 규모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자율적 조정,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무기계약직 운용규모를 미리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 및 자율적 통제 기능을 담보하고, 예측가능한 인력 운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정 인원 산정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연말 계획 수립 과정에 시군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시장군수정책협의회를 통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성과 확보 방안으로 지난해보다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 상황을 분기 1회 점검하고, 도 종합감사 시 채용 과정, 공표 실태를 점검한다. 또 조직부서가 자체 운영 실태 진단과 행정지도에 나선다.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을 표창, 능동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윤승중 도 자치행정국장은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와 시군이 자정노력을 한 결과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더 실천력을 담보하는 진전된 계획을 마련해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첫 해에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 여수시, 곡성군, 화순군을 우수 시군으로 표창했다. /최규동 기자

 



설계·감리자도 부실공사땐 형사처벌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벌에 그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 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