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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지적재조사로 토지분쟁 해소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5억5천만원 결정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 결정 효율성


구례군은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구례군수)를 열고 문척면 토금지구 조정금 산정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후 면적이 증감 된 255필지 32,949.9㎡의 토지에 대한 5억5천3십만7천원의 조정금(토지 가격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658필지 39만 1,399.9㎡에 대하여 2016년 8월 11일 경계결정을 했으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된 토지에 대해서도 조정금을 지급하여 국유지 도로로 하면서 사유도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번 사업지는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 기점이 잘못되어 측량자 간 경계 결정 차에 의거 새로운 불부합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차이가 커 그동안 이웃 간 분쟁 등이 잦았다.
조정금 산정방법 결정은 2015년 6월 15일 토지소유자 15명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고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선택한 감정평가액을 존중하여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한 조정금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정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조정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2월 28일 조정금을 확정하고 부과 징수한다.
군 관계자는“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기준점을 활용한‘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가 결정되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건식 기자




광주시,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광주시가 관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 욕구에 비해 지원 체계가 미비해 탈 시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직업과 주거 등의 요인으로 해당 지역 거주시설에 입소를 원해도 과원으로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 동안 광주지역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00여 명 중 100여 명에 대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할 TF를 구성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자립대상 인원을 파악해 대상자별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TF는 탈 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시설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보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홍보하고 교육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권익옹호기관, 사례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개발,

<신년사>“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 복원 앞장”
광산구는 그동안 자치와 참여 그리고 연대와 나눔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는 원칙 속에 시대의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광산구가 잘 해 온 일에 덧붙여 시민들이 촛불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와 ‘상생’을 새로운 구정의 핵심가치로 제안 드립니다. 정의로운 시민의 힘과, 상생하는 자치공동체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로,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개인과 사회, 사람과 도시, 약한 것과 강한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이롭게 하는 가치가 상생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상생의 가치로 시민의 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의와 상생이 올 한해 광산구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모든 현장에서, 성별, 지위, 금융, 지역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노소, 학생, 청년, 주부, 어린이, 영유아 까지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