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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요구 또 좌절

 

함평 골프고 실습장 등 6개중 창의예술고만 적정 판결
교육부 단편적 의식 문제…출향기업인 민자 유치 추진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을 특성화하기 위해 신청한 전남도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요구가 교육부의 단편적인 의식으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다. 대통령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가 호 ‘총사업비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부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심사’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 19일 1차(정기)로 광양시의 창의예술고를 비롯하여 나주 혁신도시의 매성 초·중 그리고 함평 골프고의 골프실습장 등 6개 교육시설의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창의예술고만 적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8월 19일 (수시1차)로 여수 국제교육원을 비롯하여 함평골프고의 골프연습장과 나주 혁신도시의 매성 초·중 목포시의 목상고 이설 등 6개 교육시설을 재의뢰하여 여수국제교육원은 적정으로 그리고 목상고는 조건부 검토결과를 받았다.
또 12월 16일 (수시2차)로 함평골프고의 골프실습장을 비롯하여 나주혁신도시의 매성 초·중·고 등 4개 시설을 의뢰하여 모두 재검토결과를 받았다.
매성 초·중·고와 순천 삼산중, 여수 웅동초 등 각 급 학교와 관련된 시설은 적정성과 타당성 에서 크게 거부반응을 보일 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대의견에 따른 보완이 어렵지 않게 이뤄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함평골프고 18홀 규모의 실습장은 필요성과 적정성에 교육부가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무리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라지만 골프는 아직도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서 골프실습장용으로 필드를 조성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상업농도가 짙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정기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세부적인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고, 2차 수시는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자체로부터의 재원을 확보하라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3차는 특별교부금 재원 자체부담 방안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지원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함평관내의 중·고교 각 2개교씩 4개교를 통폐합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을, 또는 함평출신 출향기업가들로부터 민자 유치를 받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정기에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평출신 임용수 전남도의원은 신지예, 이미향, 전인지 등 세계적인 함평골프고 출신 선수들이 여성일색으로 구성된 원인이 영리목적으로 형성된 국내 골프장 대부분이 비교적 길이가 짧고 난이도 또한 쉽게 되어 있어서라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 장거리, 고난이도 등 다양한 코스(홀)로 설계하여 남자선수들도 코스 적응력을 키워 PGA, JGTO 및 European 골프대회에 대비한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골프선수들이 기후가 비교적 따뜻한 함평을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함은 물론 매년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국내선수들까지 유치할 경우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골프실습장과 함께 골프중학교와 골프대학까지 유치하여 함평을 골프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등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부흥까지 연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평출신 출향기업인들의 민자를 유치할 경우 주중에는 학교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출자기업이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까지 했다.
반면에 전남 나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C모씨는 “골프장으로의 면모를 갖추려면 최소한 1천여억 원대의 투자가 있어야 할 일이고 개인기업들의 전문분야인 골프장까지 국가 공공기관이 침범하려 하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함평골프고 김사현 교감은 “골프고 교정에 함평관내 거점고가 들어서게 되어 그동안 나름대로 사용해 온 실습장이 사라졌다”면서 “이왕 새롭게 실습장을 만들려면 장거리로 그리고 어려운 코스가 있도록 하여 남자선수 육성에 도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김 모 담당자는 “함평골프고 실습장은 거점고 육성으로 시작된 일반사업으로 학교 건립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면서 “노후 된 다른 사업장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좌절 되었다”며 “금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더욱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재옥 기자

 


 




광주시,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광주시가 관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거주시설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 욕구에 비해 지원 체계가 미비해 탈 시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직업과 주거 등의 요인으로 해당 지역 거주시설에 입소를 원해도 과원으로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중증장애인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 동안 광주지역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00여 명 중 100여 명에 대해 해마다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할 TF를 구성해 거주시설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자립대상 인원을 파악해 대상자별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TF는 탈 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시설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보호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홍보하고 교육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권익옹호기관, 사례 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개발,

<신년사>“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 복원 앞장”
광산구는 그동안 자치와 참여 그리고 연대와 나눔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는 원칙 속에 시대의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광산구가 잘 해 온 일에 덧붙여 시민들이 촛불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와 ‘상생’을 새로운 구정의 핵심가치로 제안 드립니다. 정의로운 시민의 힘과, 상생하는 자치공동체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로,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개인과 사회, 사람과 도시, 약한 것과 강한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이롭게 하는 가치가 상생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상생의 가치로 시민의 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의와 상생이 올 한해 광산구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모든 현장에서, 성별, 지위, 금융, 지역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노소, 학생, 청년, 주부, 어린이, 영유아 까지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