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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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도 태양광발전 허가민원 소급 처분 ‘빈축’

처리기간 일과 업무일 적용 90여일 ‘늑장 처리’
전남도 43일과 비교…민원인 원거리 방문 불편

 

진도군이 담당공무원의 책상머리에 민원서류를 잠재우면서 편파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발령 후 미처 시행되지도 않은 진도군의 내부규정을 소급적용해가며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불허처분 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작은 규모의 발전(發電)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광역시·도청까지 가야만 할 허가를 2013년 시·군·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위임 하게 한다고 밝힌바 있다.
소규모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 조치 따라 전남도는 설비 용량이 1천 KW 이하인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을 기초자치단체인 22개 시·군으로 재위임 했다. 시·군으로 분산처리토록 바뀌면서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게 된다면서 발전사업자들은 크게 환영했었다.
모든 발전사업 허가는 토지가 소속된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각 부서로부터 법규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전남도청에 접수된 문서는 해당 시·군에 협의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허가 처리기간이 43일 한으로 처리되고 있다.
산자부의 재위임 조치대로 시행된다면 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부터의 처리기간도 전남도청과 같거나 며칠 이내의 차이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의 경우 일과업무일(Working Day)을 적용하여 90여 일을 기준으로 하고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토·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리일정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의 발전사업자가 지난해 8월 26일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했다. 73일만인 지난해 11월 7일 불허처분을 받았다. 해당공무원의 책상에 50여일 이상 잠재우다가 뒤늦게 해당 실·과·소에 협의요청 하여 지난해 10월 4일 발령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행되면서 그 때문에 불허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진도군 홈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란 문구조차 실리기 전에 접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시행된 10월 4일 이후인 10월 21일에야 진도군의 해당 실·과·소에 협의요청을 했다. 당연히 시행된 운영지침에 위반되어 불허처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진도군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80건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가운데 사업자에 따라 빠르면 50일에서 늦으면 130일 후에야 처리된 것이다.
사업자에 따라 왜 그처럼 큰 시차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온갖 의혹이 숨겨있는 등 믿음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최규동 기자

 

<신년사> “교통망 등 SOC 확충에 역량 집중”
이낙연 전남지사는 “새해에는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국고예산을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6조원 넘게 확보했고 SOC 예산은 40% 늘어난 1조1천672억원이 반영됐다”며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에 이어 몇 년 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연륙·연도교, 흑산공항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전남을 찾는 사람이 더 늘고 지역경제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중 광주 송정~함평 고막원 구간을 2018년 완공할 목표로 내년 초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무안공항 경유를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무안공항을 한국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권역별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그 매력을 늘려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관광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새천년대교 개통과 흑산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광객 맞이 채비, 황해교류 역사관 착공, 아시아 최고 수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이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면서 지역산업 경쟁

<신년사>“농어민의 소득증대 잘사는 진도 만들겠다”
금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농수산업 정책을 펼쳐 잘사는 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농수산물 가공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판매 유통망 확보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공, 포장 등을 위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과 울금가공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 쑥 향토산업 선정추진과 구기자 소득화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운을 가르게 될 투자유치와 국책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중국 장자도그룹 해삼사업 등 투자유치에 대한 충정어린 걱정과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믿고 함께 노력한 결과, 중국 장자도그룹과는 전복수출, 해삼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지역 수산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터널, 기반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도 미래발전을 견인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중국 신 실크로드 전략의 최적지 교두보 항임을 부각, 중국자본을 이끌어내 진도국제항

교육현안·건의사항 논의…예산반영 등 해결책 모색
구랍 27일 전남도교육청 5층 중 회의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시종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전국의 유·초·중·고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서 이 영 차관,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사업무의 총괄지원을 맡고 있는 신익현 학교정책국장, 시도교육청의 행정과 조직정원의 지원업무를 맡는 박지영 지방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정책국장의 업무를 직접 맡아 지원하는 최윤홍 학교정책과장 등이 함께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국 실·과장들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여과 없는 질의 답변을 통해 전남도의 교육현안과 기타 건의사항, 교육부의 중점 교육정책 설명과 주요요구사항이 시달됐다. <편집자 주> (1) 전남교육청 정책협의 안건 첫째, 일반고 운영체제에 대한 개편안 전남의 일반고 운영체제의 경우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일제식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적성·진로와 무관한 교과중심으로 그리고 정보소외지역인 농어촌과 다문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 상담이 부족한 실정이

<신년사>“사회적 약자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17년을 촛불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사회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어려운 사람들에 공감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민관 협치와 협업, 시민주권의 자치공동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도시답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가겠 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권, 민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당장 불을 끄는 심정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안전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시민 삶의 현장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관계를 광주형 협치로 이끌어 기존 기업은 떠나지 않게 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적, 환경적으로 매력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해에는 대선이 있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년사>“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 복원 앞장”
광산구는 그동안 자치와 참여 그리고 연대와 나눔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는 원칙 속에 시대의 변화를 차분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광산구가 잘 해 온 일에 덧붙여 시민들이 촛불의 이름으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와 ‘상생’을 새로운 구정의 핵심가치로 제안 드립니다. 정의로운 시민의 힘과, 상생하는 자치공동체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로,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개인과 사회, 사람과 도시, 약한 것과 강한 것,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모두 이롭게 하는 가치가 상생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상생의 가치로 시민의 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의와 상생이 올 한해 광산구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모든 현장에서, 성별, 지위, 금융, 지역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노소, 학생, 청년, 주부, 어린이, 영유아 까지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