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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독서토론 홍보영상]





진도 농지이용실태 일제 조사 실시
진도군이 9월부터 11월 말까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비롯해 특정조사 대상인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 복주 완료 농지 등이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대상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이내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기타 토지 특정조사를 통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직불금 수령장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취득세 감면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며 이후에도 농지법을 위반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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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부초 전입학 ‘교사 특혜’
학교측 “국립학교 교사 충원 위한 메리트” 시민단체 “분명한 특혜…제도 개선하라” 광주교육대 부설초등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일각에선 교사 충원이 어려운 현실 탓에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학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교사 영입을 이유로 자녀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시민들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교대부초에 따르면, 올해 교사 12명을 전입시키려 했으나 실제는 4명만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부설초등학교의 근무 강도가 일반 학교보다 높고, 인센티브가 없어 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무 강도 때문에 교사들 기피” 실정 전입 희망 교사가 적기 때문에 공립초와 ‘1:1 교사 교류시스템’으로 전출할 수 있는 교사 수도 적어졌고, 근무년수 만기 임에도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부설초의 여성 교사 비율이 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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